2009년 중개사법 제1문

정답 5번이 맞는 이유: 전속중개계약 시 공개해야 할 정보에는 물건의 기본정보, 입지조건, 공법상 제한사항이 포함되지만, 선택지 ⑤번 "2"는 의미 있는 정보내용이 아니므로 정답입니다.

## 법적 근거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제15조의2(전속중개계약의 신고 등)에 따르면, 개업공인중개사가 전속중개계약을 체결한 때에는 중개의뢰인이 비공개를 요청하지 않는 한 다음 정보를 공개해야 합니다:

1. 중개대상물의 소재지
2. 중개대상물의 종류 및 용도
3. 면적·층수 등 중개대상물의 현황
4. 지형 등 입지조건
5. 공법상의 이용제한에 관한 사항
6. 거래조건
7. 그 밖에 중개대상물의 거래에 필요한 사항

## 선택지 분석

① 지형 등 입지조건: 법령에서 명시적으로 공개해야 할 정보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입지조건은 부동산 거래에서 매우 중요한 요소로, 교통편의성, 주변환경, 개발계획 등이 포함됩니다.

② 중개대상물의 종류: 역시 법령상 공개 의무 정보입니다. 아파트, 단독주택, 상가, 토지 등 부동산의 기본적인 분류를 의미하며, 거래당사자가 반드시 알아야 할 기본정보입니다.

③ 공법상의 이용제한에 관한 사항: 법령에서 규정한 공개 정보입니다. 도시계획법, 건축법, 국토계획법 등에 따른 용도지역, 건축제한, 개발제한구역 지정 여부 등이 해당됩니다.

④ 9: 단순한 숫자로 중개대상물에 관한 의미 있는 정보가 아닙니다.

⑤ 2: 마찬가지로 단순한 숫자로 중개대상물 정보와 무관합니다.

## 핵심 포인트

이 문제는 전속중개계약 시 공개 의무 정보에 대한 이해를 묻는 문제입니다. 실제 시험에서는 ④번과 ⑤번이 의미 없는 숫자로 표시되어 있어 명백히 틀린 선택지임을 알 수 있습니다.

전속중개계약의 핵심은 정보공개의 투명성입니다. 중개의뢰인이 특별히 비공개를 요청하지 않는 한, 거래에 필요한 모든 중요 정보를 공개해야 하며, 이는 부동산 거래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입니다.

## 암기 팁

전속중개계약 공개정보는 "소종현지공거기"로 기억하세요:
- 소재지
- 종류 및 용도
- 현황(면적, 층수 등)
- 지형 등 입지조건
- 공법상 이용제한
- 거래조건
- 기타 필요사항

이러한 정보들은 모두 부동산 거래에서 핵심적인 판단요소가 되는 실질적 내용들이라는 점을 기억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