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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안권 또는 내륙권 개발구역
용어 #608정의
해안권 또는 내륙권 개발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동ㆍ서ㆍ남해안 및 내륙권 발전 특별
여기서, 동ㆍ서ㆍ남해안권(해안권), 내륙권, 해안권 또는 내륙권 개발사업은 각각 다음과
- 동ㆍ서ㆍ남해안권(해안권): 동해안ㆍ서해안ㆍ남해안선에 연접한 기초자치단체로서 「동ㆍ서ㆍ남해
- 내륙권: 해안권과는 별도로 지역 경쟁력 향상을 위하여 지방자치단체 간 연계ㆍ협력 사업을 공동
- 해안권 또는 내륙권 개발사업: 해안권 및 내륙권 발전종합계획에 따라 시행되는 사업을 말한다.
- 해안권 및 내륙권 발전종합계획: 동ㆍ서ㆍ남해안권 및 내륙권을 동북아시아의 새로운 경제권과
우수한 입지여건과 풍부한 관광자원을 가진 동ㆍ서ㆍ남해안권의 친환경적이고 지속가능한
해안권 또는 내륙권 개발구역은 다음의 사항을 고려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한다.
- 개발사업이 해안권 및 내륙권의 화합을 선도하고 경제축 구축을 통한 지역발전과 국가경쟁력 강
- 개발사업이 환경적으로 지속가능한 사업일 것
- 개발사업이 해당 지역의 특성 및 여건에 부합할 것
- 개발사업의 투자계획 등이 실현 가능할 것
- 고용 증대 등 지역경제 활성화에 효과가 클 것
- 인근 지역에서 시행 중이거나 예정된 다른 법령에 따른 개발사업과 연계함으로써 지역발전의 효
관계법령
「동ㆍ서ㆍ남해안 및 내륙권 발전 특별법」 제2조, 제7조, 「동ㆍ서ㆍ남해안 및 내륙권 발전 특별법 시
“해안권 또는 내륙권 개발구역” 학습 팁
정의 암기: 용어의 정확한 정의를 이해하고 자신의 말로 설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시험에서는 정의를 변형하여 출제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관련 법령: 이 용어는 「동ㆍ서ㆍ남해안 및 내륙권 발전 특별법」 제2조, 제7조, 「동ㆍ서ㆍ남해안 및 내륙권 발전 특별법 시과 관련이 있습니다. 해당 법령의 조문과 함께 학습하면 이해가 더 깊어집니다.
비교 학습: 유사한 용어나 반대 개념과 비교하며 학습하면 혼동을 줄이고 오래 기억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