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천

육지 표면에서 대체로 일정한 유로를 가지는 유수의 계통을 말한다. 「하천법」 에 의한 하천은 지표면에 내린 빗물 등이 모여 흐르는 물길로서 공공의 이해에 - 국가하천: 국토보전상 또는 국민경제상 중요한 하천으로서 국토교통부장관이 「하천법」 에 따라 - 지방하천: 지방의 공공이해와 밀접한 관계가 있는 하천으로서 시ㆍ도지사가 「하천법」 에 따라 그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에 의한 하천은 「하천법」 에 따른 국가하천ㆍ지방하천, 하천은 원칙적으로 복개하지 않으며, 다만 하천기본계획에서 정하는 경우로서 도로의 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