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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도시기금

용어 #490

정의

주거복지 증진과 도시재생 활성화를 지원하는 자금을 확보ㆍ공급하기 위하여 설치한 기 주택도시기금은 주택계정과 도시계정으로 구분하여 운용ㆍ관리한다. 주택계정은 주로 국 또 도시계정은 주로 일반회계로부터의 출연금 또는 예수금, 지역발전특별회계로부터의 한편, 주택계정은 다음의 용도에 사용한다. - 국민주택의 건설 및 이를 위한 대지조성사업, 국민주택규모 이하인 주택의 구입ㆍ임차ㆍ개량ㆍ리 - 주택도시보증공사, 한국토지주택공사, 한국주택금융공사, 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 유동화전문회사, - 임대주택 공급을 촉진하기 위해 부동산투자회사가 발행하는 증권, 부동산집합투자기구가 발행하는 - 예수금, 예탁금, 차입금, 국민주택채권에 대한 원리금 상환 - 도시계정으로의 전출 또는 융자 - 기금의 조성ㆍ운용 및 관리를 위한 경비 - 주택도시분야 전문가 양성을 위한 국내외 교육훈련 및 관련제도 개선을 위한 연구ㆍ조사 - 정부시책으로 추진하는 주택사업 등 또 도시계정은 다음의 용도에 사용한다.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정비사업,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하 특례법」에 의한 정비 - 도시재생사업 비용, 도시재생활성화지역 내 도시재생을 위한 건축물 건축비용, 산업단지 재생사업 - 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 재정비촉진특별회계, 도시재생특별회계에 대한 융자, 도시재생활성화지역 - 기금의 조성ㆍ운용 및 관리를 위한 경비 등

관계법령

「주택도시기금법」 제3조, 제4조, 제5조, 제9조, 제10조

이 용어가 출제된 기출문제

2023
19
부동산학개론

19. 공공주택 특별법상 공공임대주택에 관한 내용으로 옳은 것은 모두 몇 개 인가?(단, 주택도시기금은 「주택도시기금법」에 따른 주택도시기금을 말함)

2016
22
부동산학개론

22. 주택도시기금법령상 주택도시기금 중 주택계정의 용도가 아닌 것은?

정답:국민주택규모 이상인 주택의 리모델링에 대한 융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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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도시기금” 학습 팁

정의 암기: 용어의 정확한 정의를 이해하고 자신의 말로 설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시험에서는 정의를 변형하여 출제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관련 법령: 이 용어는 「주택도시기금법」 제3조, 제4조, 제5조, 제9조, 제10조과 관련이 있습니다. 해당 법령의 조문과 함께 학습하면 이해가 더 깊어집니다.

비교 학습: 유사한 용어나 반대 개념과 비교하며 학습하면 혼동을 줄이고 오래 기억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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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용어사전은 토지이음(eum.go.kr)의 공식 자료를 바탕으로 제작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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