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묘지
용어 #225정의
시체나 유골을 매장하는 시설(분묘)을 설치하는 구역을 말한다.
묘지는 설치 및 관리의 주체에 따라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
- 국립묘지: 국가가 설치ㆍ관리하는 묘지
- 공설묘지: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설치ㆍ관리하는 묘지
- 사설묘지: 개인 등이 설치ㆍ관리하는 묘지
국립묘지, 공설묘지 및 사설묘지 중 일반의 사용에 제공되는 묘지는 「국토의 계획 및 이
도시ㆍ군계획시설인 공동묘지 중 도시지역 외의 지역에 설치하는 사설묘지의 규모는 원
관계법령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조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3조, 제14조
「도시ㆍ군계획시설의 결정ㆍ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제136조
관련 용어
이 용어가 출제된 기출문제
2023년
제40문중개사법
40. 토지를 매수하여 사설묘지를 설치하려는 중개의뢰인에게 개업공인중개사가 장사 등에 관한 법렬에 관하여 설명한 내용으로 옳은 것은?
정답:가족묘지를 설치하려면 해당 묘지를 관할하는 시장등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상세 해설 보기2022년
제30문중개사법
30. 개업공인중개사가 묘지를 설치하고자 토지를 매수하려는 중개의뢰인에게 장사 등에 관한 법령에 관하여 설명한 내용으로 틀린 것은?
정답:법인묘지에는 폭 4미터 이상의 도로와 그 도로로부터 각 분묘로 통하는 충분한 진출입로를 설치하여야 한다.
상세 해설 보기“묘지” 학습 팁
정의 암기: 용어의 정확한 정의를 이해하고 자신의 말로 설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시험에서는 정의를 변형하여 출제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관련 법령: 이 용어는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조,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3조, 제14조 등과 관련이 있습니다. 해당 법령의 조문과 함께 학습하면 이해가 더 깊어집니다.
비교 학습: 유사한 용어나 반대 개념과 비교하며 학습하면 혼동을 줄이고 오래 기억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