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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부채납
용어 #131정의
국가ㆍ지방자치단체 외의 자가 재산의 소유권을 무상으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이
기부채납(寄附採納)은 사유재산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기부하는 일련의 법률적 행
기부채납시 이에 상응하는 별도의 인센티브를 지원하는게 보편적이며, 지구단위계획구역
관계법령
「국유재산법」 제2조, 제13조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조, 제7조
이 용어가 출제된 기출문제
2014년
제5문부동산학개론
아파트 재건축사업시 조합의 사업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는 요인은 모두 몇 개인가?(단, 다른 조건은 동일함) ○ 건설자재 가격의 상승 ○ 일반분양 분의 분양가 상승 ○ 조합원 부담금 인상 ○ 용적률의 할증 ○ 이주비 대출금리의 하락 ○ 공사기간의 연장 ○ 기부채납의 증가
정답:4개
상세 해설 보기“기부채납” 학습 팁
정의 암기: 용어의 정확한 정의를 이해하고 자신의 말로 설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시험에서는 정의를 변형하여 출제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관련 법령: 이 용어는 「국유재산법」 제2조, 제13조,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조, 제7조과 관련이 있습니다. 해당 법령의 조문과 함께 학습하면 이해가 더 깊어집니다.
비교 학습: 유사한 용어나 반대 개념과 비교하며 학습하면 혼동을 줄이고 오래 기억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