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수면점용ㆍ사용

공유수면에서 이루어지는 건축물의 건축, 준설(浚渫)ㆍ굴착, 토석채취 등으로서 공유수 공유수면에서 다음과 같은 행위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공유수면관리청으로부터 공유수 - 공유수면에 부두, 방파제, 교량, 수문, 신ㆍ재생에너지 설비, 건축물(공유수면에 토지를 조성하지 - 공유수면에 접한 토지를 공유수면 이하로 굴착하는 행위 - 공유수면의 바닥을 준설하거나 굴착하는 행위 - 포락지 또는 개인의 소유권이 인정되는 간석지를 토지로 조성하는 행위 - 공유수면으로부터 물을 끌어들이거나 공유수면으로 물을 내보내는 행위. 다만, 활어 도매ㆍ소매점 - 공유수면에서 흙이나 모래 또는 돌을 채취하는 행위 - 공유수면에서 식물을 재배하거나 베어내는 행위 - 공유수면에 흙 또는 돌을 버리는 등 공유수면의 수심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 - 점용ㆍ사용허가를 받아 설치된 시설물로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하는 시설물을 점용ㆍ사용 - 공유수면에서 광물을 채취하는 행위 - 그 밖의 공유수면을 점용ㆍ사용하는 행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