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중단 건축물

「건축법」에 따른 착공신고 후 또는 「주택법」에 따른 공사착수 후 건축 또는 대수선 중인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실태조사를 대행하는 전문기관장은 건축주, 건축관계자, 이해관계자 국토교통부장관은 실태조사 결과를 토대로 3년마다 공사중단 건축물 정비기본계획을 수 통보를 받은 시ㆍ도지사는 이를 토대로 지체 없이 공사중단 건축물 정비계획을 수립하 한편, 시ㆍ도지사는 공사중단 건축물이 공사현장의 미관을 저해하고 안전을 위해하여 건축주가 철거명령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는 시ㆍ도지사가 「행정대집행법」에서 정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