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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주택지구
용어 #52정의
공공주택지구란 공공주택의 공급을 위하여 공공주택이 전체 주택 중 50/100 이상이 되
또 공공주택사업자는 국토교통부장관에게 공공주택지구의 지정을 제안할 수 있으며,
- 공공주택지구의 경계선이 하나의 필지를 관통하는 경우
- 공공주택지구의 지정으로 공공주택지구 밖의 토지나 건축물의 출입이 제한되거나 사용가치가 감
- 공공주택지구의 변경으로 기반시설의 설치비용이 감소하는 경우
- 사정의 변경으로 인하여 공공주택사업을 계속 추진할 필요성이 없어지거나 추진하는 것이 현저히
- 그 밖에 토지이용의 합리화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이 공공주택지구를 지정하거나 지정된 공공주택지구를 변경하려면 중앙도
국토교통부장관이 공공주택지구의 지정ㆍ변경을 고시한 때에는 도시지역으로의 용도지역,
관계법령
「공공주택 특별법」 제2조, 제6조, 제12조, 제13조
관련 용어
“공공주택지구” 학습 팁
정의 암기: 용어의 정확한 정의를 이해하고 자신의 말로 설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시험에서는 정의를 변형하여 출제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관련 법령: 이 용어는 「공공주택 특별법」 제2조, 제6조, 제12조, 제13조과 관련이 있습니다. 해당 법령의 조문과 함께 학습하면 이해가 더 깊어집니다.
비교 학습: 유사한 용어나 반대 개념과 비교하며 학습하면 혼동을 줄이고 오래 기억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