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

용어 #44

정의

행정기관이 결정한 사항 또는 일정한 사항을 공식적으로 일반에게 널리 알리는 행위를 공고는 법령과 달라서 법규의 성질을 가지지 않으며, 훈령 또는 행정처분과도 달라서 소 공고와 유사한 개념으로는 고시가 있으며, 일정한 사항을 널리 일반에게 알린다는 의미에 고시와 공고는 관보, 공보, 게시판, 일간신문 또는 해당 관청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해

이 용어가 출제된 기출문제

2025년

제11문

세법

공인중개사법령상 거래계약서의 작성 등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ㄱ. 국토교통부장관은 개업공인중개사가 작성하는 거래계약서의 표준이 되는 서식을 정하여 그를 공고하여야 한다. ㄴ. 계약일과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 교부일자는 거래계약서에 기재하여야 하는 사항이다. ㄷ. 개업공인중개사가 거래계약서를 작성할 경우 거래 당사자 모든 전자문서로 보존하여야 하는 기간은 3년이다.

정답:ㄱ, ㄴ, ㄷ

상세 해설 보기

2025년

제11문

중개사법

정답:ㄱ, ㄴ

상세 해설 보기

2025년

제76문

부동산공법

건축법령상 허가권자가 가로구역별로 건축물의 높이를 지정・공고할 때에 고려하여야 할 사항이 아닌 것은?

정답:해당 가로구역이 접하는 도로의 교통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