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물대장
용어 #23정의
건축물의 위치ㆍ면적ㆍ구조ㆍ용도ㆍ층수 등 건축물의 표시에 관한 사항과 건축물 소유자의
건축물대장은 건축물의 소유ㆍ이용 및 유지ㆍ관리를 확인하거나 건축정책의 기초자료로
- 「건축법」에 따라 사용승인서를 내준 경우
- 「건축법」에 따른 건축허가 대상 건축물(건축신고 대상 건축물 포함) 외의 건축물의 공사를 끝낸 후
-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건축물대장의 신규등록 및 변경등록을 신청한 경우
- 「건축법」 시행일 전에 법령 등에 적합하게 건축되고 유지ㆍ관리된 건축물의 소유자가 그 건축물의
- 건축물의 증축ㆍ개축(改築)ㆍ재축(再築)ㆍ이전ㆍ대수선 및 용도변경에 의하여 건축물의 표시에
- 건축물의 소유권에 관한 사항이 변경된 경우
건축물대장은 건축물의 종류에 따라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
- 일반건축물대장: 일반건축물에 해당하는 건축물 및 대지에 관한 현황을 기재한 건축물대장
- 집합건축물대장: 집합건축물에 해당하는 건축물 및 대지에 관한 현황을 기재한 건축물대장
건축물대장은 건축물 한 동을 단위로 하여 각 건축물마다 작성하고, 부속건축물이 있는
관계법령
「건축법」 제38조, 「건축법 시행령」 제25조
「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 제3조, 제4조, 제5조
이 용어가 출제된 기출문제
2020년
제36문부동산공법
36. 건축법령상 건축물대장에 건축물과 그 대지의 현황 및 건축물의 구조내력에 관한 정보를 적어서 보관하고 이를 지속적으로 정비하여야 하는 경우를 모두 고른 것은?(단, 가설건축물은 제외함)
정답:ㄱ, ㄴ, ㄷ
상세 해설 보기2017년
제15문세법
15. 건축물대장에 甲 건물을 乙 건물에 합병하는 등록을 2018년 8월 1일에 한 후, 건물의 합병등기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정답:甲 건물에만 저당권등기가 존재하는 경우에 건물합병등기가 허용된다.
상세 해설 보기“건축물대장” 학습 팁
정의 암기: 용어의 정확한 정의를 이해하고 자신의 말로 설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시험에서는 정의를 변형하여 출제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관련 법령: 이 용어는 「건축법」 제38조, 「건축법 시행령」 제25조, 「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 제3조, 제4조, 제5조과 관련이 있습니다. 해당 법령의 조문과 함께 학습하면 이해가 더 깊어집니다.
비교 학습: 유사한 용어나 반대 개념과 비교하며 학습하면 혼동을 줄이고 오래 기억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