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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제한구역
용어 #10정의
도시의 무질서한 확산을 방지하고 도시 주변의 자연환경을 보전하여 도시민의 건전한 생활
개발제한구역은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을 대상으로 하여 지정한다.
- 도시가 무질서하게 확산되는 것 또는 서로 인접한 도시가 시가지로 연결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 도시주변의 자연환경 및 생태계를 보전하고 도시민의 건전한 생활환경을 확보하기 위하여 개발을
- 국가보안상 개발을 제한할 필요가 있는 지역
- 도시의 정체성 확보 및 적정한 성장 관리를 위하여 개발을 제한할 필요가 있는 지역
개발제한구역에서는 건축물의 건축 및 용도변경, 토지의 형질변경 등은 제한적인 범위 내
관계법령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3조, 제12조,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8조
이 용어가 출제된 기출문제
“개발제한구역” 학습 팁
정의 암기: 용어의 정확한 정의를 이해하고 자신의 말로 설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시험에서는 정의를 변형하여 출제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관련 법령: 이 용어는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3조, 제12조,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8조과 관련이 있습니다. 해당 법령의 조문과 함께 학습하면 이해가 더 깊어집니다.
비교 학습: 유사한 용어나 반대 개념과 비교하며 학습하면 혼동을 줄이고 오래 기억할 수 있습니다.